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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살인 누명 벗은 날 “진범 체포”

중앙일보 2016.11.18 01:49 종합 12면 지면보기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30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같은 날 진범으로 지목됐던 남성도 검찰에 붙잡혔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
범인 몰렸던 30대, 재심서 무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자백한 살해 동기와 경위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쯤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12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씨(당시 16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2003년 재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35)씨를 붙잡아 자백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진술 번복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확정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서 이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밝혔다.

광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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