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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안상수 다퉜던 ‘창원 광역시’ 승격, 국회로 공 넘겨

중앙일보 2016.11.18 01:21 종합 21면 지면보기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가 국회로 넘어갔다. 창원시는 16일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많아 앞으로 법률안 처리가 주목된다. 이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창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성찬(진해구)·박완수(의창구) 의원 등 의원 30명이 동참했다.

김성태 의원 등 30명 광역시법 발의
3개 자치구 설치 … 2018년 시행 목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승격해 정부 직할로 두고 행정구역은 기존 읍·면·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관할 구역은 창원광역시에 3개 자치구를 두되 현 의창·성산구는 창원구, 마산 합포·회원구는 마산구, 진해구는 진해구로 조정한다.

창원시 의원과 창원에서 선출된 경남도의회 의원은 2018년 6월30일까지 창원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기간의 재직의원 수를 광역시의회 의원정수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원시장이 같은 기간까지 창원광역시장을 하고, 구청장과 창원광역시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구청장과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했다. 창원광역시 시행 목표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이 법률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광역시 승격까지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 현재 창원시 5명의 국회의원 중 2명만 이 법률안에 동참했다. 또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30명 가운데 소관 상임위(안행위·법사위)소속은 단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단순히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서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경남도와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반대 입장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인구 340만 명에서 창원광역시가 되면 경남은 200여만 명만 남는 빈털터리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며 “공무원 수만 늘어나고 주민은 실익이 없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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