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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용도 '억'소리…최순실 특검 비용은

중앙일보 2016.11.18 00:26
17일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약 24억9900만원이다.

특별검사 1인,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및 검사 외의 파견공무원 40명 등 105명의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은 총 120일을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수사 기간 이외에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 기간(최장 7개월)에 따른 최소 인원의 비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정검사장(지검장)의 월급을 받는다. 특별수사관은 3급 내지 5급 별정직공무원 보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검(고검장)은 월 777만원, 특검보(지검장)는 월 734만원을, 특별수사관(3급부터 5급까지)은 평균 4급으로 계산해 월 653만 3000원을 1인당 월 봉급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기에 월 봉급 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인건비 실지급률을 곱한 후 특별검사 활동기간 4개월을 곱해 2016년 기준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를 15억 2344만원(연봉상승률 반영시 15억6655만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특별검사 등의 인원 105명(=특별검사 1명+특별검사보 4명+특별수사관 40명+파견검사 20명+검사외 파견공무원 40명)의 운영 경비를 더했다. 120일 동안 수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경비는 9억 3240만원(7만 4000원×105명×120일)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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