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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엔 '크림반도 점령 비난 결의'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중앙일보 2016.11.16 22:4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지난 15일 유엔 총회의 인권분과위원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일시 점령을 비난하고 일부 크림 거주민에 대한 인권 학대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서명 철회는 국익에 따른 조치”이며 “정식으로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던만큼 서명 철회 법령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ICC 설립 기반에 된 로마 협약에 2000년 서명했으나 재판소가 2002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이제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도 ICC가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국제 정의를 실현하는 기구로 존중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14년 동안 10억 달러의 비용을 쓰면서 단 4건만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ICC 가입국은 130개국에 달하지만 미국ㆍ중국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 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ㆍ부룬디 등이 ICC의 아프리카 인사 편중 기소를 이유로 탈퇴서를 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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