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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여부, 오는 18일 결정된다

중앙일보 2016.11.16 17:25
구글 지도

구글 지도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가 오는 18일 최종 결정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1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최병남 국토정보지리원장이 직접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반출 민원에 대해 정부는 8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처리기한을 3개월 미뤄 11월 23일까지 추가 심의키로 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대 1의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지도 반출 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산업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다. 협의체 관계자는 “심의에서 결정난 상황이 아니라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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