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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들어갈 롯데골프장에 남양주 군부대땅 제공할 것"

중앙일보 2016.11.16 11:04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성주 골프장) 전경. 위쪽 산 넘어에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있고 아래쪽 방향이 골프장 출입구. 프리랜서 공정식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성주 골프장) 전경. 위쪽 산 넘어에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있고 아래쪽 방향이 골프장 출입구. 프리랜서 공정식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장소 확보를 위한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지난 9월 30일 사드 체계배치 부지를 최종 확정한 이후 부지 취득을 위해 (사드 배치 예정 부지 소유자인)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롯데측에 제공할 남양주 부지에는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2017년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군당국은 당초 경북 성주에 위치한 기존의 방공포 부대에 사드를 배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제3의 부지를 검토를 진행해 롯데골프장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이후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을 수용하는 대신 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부지 교환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남양주 외에 서울시, 용인시 등의 군유지를 제시했지만 롯데측이 남양주를 선호했다고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부지의 가격 차이가 있어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절차를 마치면 롯데측과 협의해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롯데측이 선정한 각각의 평가기관이 롯데골프장의 시장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골프장 평가 가격 만큼의 부지를 군이 제공하게 된다.

롯데골프장은 148만㎡ 면적이지만 수도권의 시세가 비싼만큼 군이 제공하는 부지는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롯데골프장의 장부가격(토지+건물 등)은 850억원 가량 책정돼 있다. 대체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남양주 군부대 부지는 20만㎡로 공시지가만 1450억원 안팎이다.

국방부는 동시에 미측과 어느정도 면적을 공여할지 시설 공사를 어떻게 할 지 등을 협의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골프장 기능을 할 수 없어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골프장 전체와 업체(롯데)가 이미 매입해 놓은 주변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사드 포대에 필요한 부지만 미측에 공여하고 나머지는 군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롯데측과 협의를 진행해 내년초쯤 부지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레이더와 통제장치, 발사대 등을 설치할 기초공사와 주한미군 부대(중대) 주둔 시설 공사를 거쳐 내년 7~8월쯤이면 사드가 배치될 전망이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한 국내정세와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하지만 회장 일가 수사와 최순실씨의 미르재단 조성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조사를 받았던 롯데측이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저평가 됐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때문에 향후 감정평가 작업에서 돌발변수가 생길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롯데측은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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