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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중앙일보 2016.11.16 03:58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총회 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consensus)로 채택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북한이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리성철 유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저작됐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이뤄졌다.

북안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문, 강간, 공개 처형이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지난해까지 결의안에 없었던 내용이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룡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참사관 등은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상관이 없다”며 “미국 등의 정치적 공모”라고 비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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