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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한민구 탄핵 대신 해임건의안

중앙일보 2016.11.16 02:04 종합 6면 지면보기
야 3당은 15일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야당은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에 반발

야 3당은 앞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으나 방향을 선회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 검토 결과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어 지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일본의 막강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데 일본을 위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야당의 입장은 기가 막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32개국과 정보를 교류한다. 이미 중국에도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 대변인은 “한·일 간에 협정을 맺으면 우리로서는 줄 것보다 받을 것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후 (22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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