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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선언할 것”

중앙일보 2016.11.16 01:53 종합 10면 지면보기
트럼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인수위 200일 계획 입수 보도
100일,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200일, NAFTA 공식 탈퇴 고려

CNN은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무역 200일 계획’을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이 메모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첫 200일 동안 취해야 할 무역정책들을 제시했다.

메모는 “트럼프의 무역 관련 계획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세계화 세력들과 절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의 유화적 무역정책을 뒤집으며, 새로운 무역협정들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 200일 계획’은 5개의 주요 원칙에 기반을 뒀다. ▶NAFTA의 재협상 또는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불공정 수입의 중단 ▶불공정 무역관행의 중단 ▶양자 무역협정의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제조업 일자리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법인세 인하,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또는 제거 등이 부대원칙으로 제안됐다. 메모는 TPP는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NAFTA에 집중할 것을 지적하면서 취임 첫날과 100일, 200일 트럼프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취임 첫날
NAFTA 개혁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NAFTA에서 탈퇴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탈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연구토록 지시한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통화정책과 원산지 문제, 환경·안전기준 등에 대한 NAFTA 조문 개정 의사를 통보한다.

또 통화정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미국의 해외투자위원회에 무역 상대국들의 유해한 관행과 식품 안전, 국제적 인수합병의 호혜성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취임 100일째

NAFTA 재협상이 계속되면서 중국을 타깃으로 삼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주시하면서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환율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중국에 대한 엄중 단속을 추진한다. 또 정보당국이 미·중 무역 관계를 점검하도록 한다.
 
◆취임 200일째

트럼프는 NAFTA의 공식 탈퇴를 고려하면서 양자 무역협정의 추진을 지속한다. 이 메모는 NAFTA 탈퇴의 부정적 결과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그 부정적 여파는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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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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