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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국회, 정치적 계산 말고 탄핵권 행사를”

중앙일보 2016.11.16 01:48 종합 12면 지면보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15일 ‘헌정 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서울대 최우혁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조영달 사범대 교수·황상익 의대 교수·한정숙 인문대 교수, 정운찬 전 국무총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사진 강정현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15일 ‘헌정 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서울대 최우혁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조영달 사범대 교수·황상익 의대 교수·한정숙 인문대 교수, 정운찬 전 국무총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사진 강정현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대 헌정위기 극복 시국토론회
“검찰, 대통령 권력 보좌수단 전락”
정운찬 “내치·외치 모두 내려놔야”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73)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순실씨 국정 농단으로 빚어진 현 위기 상황을 풀 해법으로 탄핵을 제안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주최로 15일에 열린 ‘헌정 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국토론회에서다. 최 교수는 “시민의 퇴진 요구를 대통령이 듣지 않을 수 있다. 사법기구인 검찰은 대통령의 권력 보좌수단이 됐다. 나머지 견제기구인 입법부가 정치적 계산을 그만두고 헌법에 규정된 탄핵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것을 계기로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교수를 비롯해 정운찬(69) 전 국무총리, 강애진(56)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 등 학계 중진 10여 명이 모여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조흥식(63)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100만 명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상황인 만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지식인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개인의 사사로운 권력 유희에 허수아비가 된 대통령과 어이없는 국정 농단을 방조한 기득권 세력의 모습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것도 없이 (박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몇백원 인상도 결사반대하던 재벌이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수십억원씩 쾌척했다. 재벌은 이번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고 덧붙였다.

집단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영달(56)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국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국회가 그럴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대학·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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