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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헌법에 있는 대통령 권한은 포기 못해"

중앙일보 2016.11.11 16:54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차기 총리 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 정치에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의 이날 발언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황 총리는 "모든 국정은 헌법에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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