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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빼빼로데이 선물,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중앙일보 2016.11.11 10:27
11월 11일은 소중한 사람들과 초콜릿 막대과자를 주고 받는 문화를 만들어낸 일명 `빼빼로데이`다. 롯데제과는 `건강하세요`, `사랑해`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선물용 기획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사진 롯데제과]

11월 11일은 소중한 사람들과 초콜릿 막대과자를 주고 받는 문화를 만들어낸 일명 `빼빼로데이`다. 롯데제과는 `건강하세요`, `사랑해`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선물용 기획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사진 롯데제과]


선생님께 빼빼로 드려도 될까요?”


초ㆍ중등 학생 자녀를 둔 다수의 부모들이 최근 며칠간 주고 받았을 질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첫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젊은 학부모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아이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빼빼로를 만들었는데 혹시 몰라서 선생님 것은 뺐다”, “다른 선물 없이 과자만 드리는 것도 안 되는 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에는 대부분 “드리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답변이 달렸다. 법 시행 초기이니 “잘 모르겠으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고 먼저 공지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도 안 된다고 들었다”, “친구들에게 빼빼로를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다, 아이들끼리는 괜찮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아이가 “선생님께 빼빼로 선물을 하면 불법이냐”고 물어와 당황했다는 학부모도 있다.

[사진 롯데제과]

[사진 롯데제과]


정답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조그만 간식 정도는 사회상규상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이나 빼빼로데이에 학생이 교사에게 건네는 선물에 대해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 하기 어렵다”면서도 “수행평가 등 성적을 잘 봐 달라는 대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김영란법 신고 1호의 내용에 대해 “교육현장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교수나 교사에게는 캔커피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비난을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사가 제자에게 수능 합격떡을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학생들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는 것은 상관 없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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