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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통령 군 통수권 포기하란 건 위헌적 발상”

중앙일보 2016.11.11 02:32 종합 12면 지면보기
새누리당은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권 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법률가인 동시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 운영을 해 보신 분이니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 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군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주장에 대해 해명 요구
정진석·친박계 일부 의원들
대통령 탈당 문제 본격 거론도

문 전 대표는 전날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초헌법적,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헌정과 국정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문 전 대표의 해명을 꼭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상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내려놓으라는 위험한 주장까지 외치는데, 야당 지도자들이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생각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인만큼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빨리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시비를 거는 자체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꼼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새누리당 내에선 정진석 원내대표와 일부 친박계가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도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그 시점에 발맞춰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적을 정리하는 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조건으로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위기 정국을 하야·탄핵 정국으로 몰기 위해 거국내각을 피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탈당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대통령이 고민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누구에게든 정당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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