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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5000명, 생리대 지원 29만 명…내년 박원순 사업 확대

중앙일보 2016.11.11 02:11 종합 16면 지면보기
올해 서울시가 중점을 뒀던 분야의 예산들이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2017년 서울시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총예산은 29조6525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8%가 많다. 박원순(60)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일자리·복지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 총 29조6525억원 편성
원룸 등 임대주택 2만2000호 공급
“청년수당 갈등 키울 우려” 지적도

정부와 마찰을 빚어 온 ‘청년수당’ 사업은 커진다. 서울시는 우선 매달 50만원씩 청년들에게 지급하려다 중단된 청년수당 수혜자를 5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3000명이었다. 지급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올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만 10~19세) 9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리대 지원 사업도 내년에는 29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지하철 안전과 내진 관련 예산도 늘렸다. 최근 발생한 김포공항역 사고와 경주 지진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구간(23.9㎞) 중에서 9㎞ 구간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 55곳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기로 했다. ‘싱크홀’ 같은 도로 함몰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의 135㎞ 노후 하수관로 구간의 보수 공사에도 991억원을 투입한다. 1210억원을 들여 지하철 2·3호선 전동차 200량을 교체하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센서 7147개도 최신형 레이저센서로 바꾼다. 노후화된 김포공항역 등 9개 지하철 역의 승강장 안전문도 재시공한다.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서울시는 7670억원을 투입해 공공원룸주택·재개발임대주택·재건축소형주택 같은 임대주택 2만2000호를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층에게 역세권 주택 910호를 공급하는 사업도 벌인다.

노인·어린이 복지에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반퇴세대(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50+캠퍼스’를 2개 더 만든다.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목표로 잡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개 늘어난 750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안에서 청년수당 지급 확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정책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도 안 된 시점에서 규모를 늘린다는 건 (정부와) 싸움만 늘리는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중점 사업
●청년수당: 수혜자 3000→5000명, 지급기간 5→6개월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9만2000→29만 명
●싱크홀 방지: 135㎞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 확대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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