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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흑자재정 만들자”…전국 최초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중앙일보 2016.11.11 01:35 종합 21면 지면보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경남도는 흑자재정을 추진하고 부산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해서다. 적립금 제도는 내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율 도입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10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적립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해당연도에 예산이 남을 경우 다 쓰는게 원칙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빚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제도다.

내년부터 5년간 1000억원 조성키로
부산시는 내년 채무 21.2%가 목표

경남도는 내년 200억원 등 5년간 1000억원의 적립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과거 태풍과 국제금융위기, 부동산 취득세 감소 등 재정위기가 발생할 때 평균 1000억원 정도의 빚을 낸 것을 감안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다음주 마련해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7조7475억원, 특별회계 2조3445억원 등 10조92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0.4%(355억원) 줄어든 것이다. 부산시는 또 내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21.9%보다 줄어든 21.2%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채무비율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한 28.1%를 기록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가 24%로 떨어진 지난 5월 주의 단체에서 해제됐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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