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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넘쳐…절대농지 1만5000㏊ 추가 해제

중앙일보 2016.11.11 01:00 경제 3면 지면보기
올 연말까지 농업진흥지역 1만5000㏊(1㏊=1만㎡)가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8만5000㏊ 농업진흥지역을 푼 데 이어, 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절대 농지’라고도 한다. 작물이 자라기 좋은 우량 농지가 난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는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자투리 농지, 활용 가능성이 없는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도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벼농사 면적을 일부나마 줄이려는 조치다.

1만5000㏊ 일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나머지는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를 덜 받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지정된다. 농업보호구역에선 농사를 짓지 않고 일반 주택, 소매점과 농산물 가공공장·체험장 같은 6차 산업화(1차 산업인 농업, 2차인 제조업, 3차인 서비스업을 융합) 시설을 지을 수 있다.

하천과 시·도 경계 때문에 다른 농지와 뚝 떨어져 있는 5㏊ 이하 농업진흥구역은 해제·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국장은 “1만5000㏊는 추정한 수치로 실제 해제 면적은 시·도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현장 조사를 거쳐야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수요 조사는 벼 수확기 이후인 이달 말 진행된다.

농업진흥구역 정비 지역은 다음달 말 확정된다.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변경되는 법적 절차는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쌀 과잉 생산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 정비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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