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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5대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과 햄버거 먹겠다"던 트럼프, 명확한 대북정책 없어

중앙일보 2016.11.09 16:37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취할 접근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는 물론 캠프 인사들도 대북정책에 대해선 명확한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트럼프가 한 발언을 보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거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트럼프는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아닌 클린턴을 비판했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있던 시절 세운 대북정책이 실패한 증거라는 이유였다.

트럼프팀 외교자문 퓰너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해야"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도 북핵, 북인권에 강경한 접근

9월26일 1차 대선 TV토론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27일 대외정책 연설에선 “우리는 경제력이라는 분명한 대중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완전히 통제불가능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한 적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소신을 바탕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단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그는 5월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6월3일 캘리포니아 선거 유세에서는 “(북한과)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함께 먹으면서 협상할 것”(6월15일 애틀란타 선거유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비핵화 달성을 위한 방법이나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솔직히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아직까지 딱 가늠된 것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향후 그를 도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가 바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팀의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최근 방한해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도 제제하는)세컨더리 보이콧이 이행돼야 한다. 제재 조치가 최대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라고 선언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확립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도 포함시켰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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