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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3.0] “도시숲 확대, 드론 이용 산림재해 대응 과학화 등 지속적 추진”

중앙일보 2016.11.07 00:01 부동산 및 광고특집 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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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산림청장은 “변화하는 산림행정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면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과 같이 산림 분야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산림청]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1회 이상 등산객 3200만명, 월 1회 이상 등산객 1300만명 등 등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민간 수요조사에서도 등산로 정보를 우선 개방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각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측한 등산로 정보를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

국민들은 여러 개의 등산 앱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민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등산로 정보의 품질개선과 현행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안전표지판, 구급함 등 산악안전정보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산림 분야 정부3.0에 대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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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트리플래닛과 지난 4월 국민의 숲 조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정부3.0과 관련해 산림 분야의 성과는.
“산림 분야는 지난 2013년부터 투명하고 유능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혁신 노력을 계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등산로DB 등 산림공공데이터와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여 민간 분야의 창업을 지원했으며 지자체-기업-시민과 ‘도시숲3.0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도심의 녹색공간은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드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융합하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대응 분야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를 통해 산림 분야에서 소개하는 정책은.
“지난 6월 열린 제2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국민이 꼭 이용하면 좋은 행정서비스는 무엇인지 한 곳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산림청에서는 ‘시민·기업 참여 도시숲’과 ‘산림재해 잡는 협업 드론’ 전시관을 운영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민간기업인 ‘트리플래닛’의 이야기가 있는 숲조성 프로젝트에는 약 2000명의 관람객이 직접 참여했다. ‘LG상록재단’의 새집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 과정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도 참여한다. 상반기 수도권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산·영남 지역의 국민들에게도 정부3.0의 성과를 소개할 수 있게 됐다. 많은 국민이 방문하셔서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이 조성·관리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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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남 부여에서 열린 드론 활용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방제 시연회

 
정부3.0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산림청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고 있나.
“산림청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0대 과제를 ‘국민행복과제’라고 이름 붙이고 ‘국민행복과제 홈페이지( forest.go.kr/tree)’에 공개하고 있다. 단순히 월별 추진계획이나 이행실적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별 담당관 소개 자료와 과제 추진과정을 담은 사진갤러리, 과제 및 정책철학에서부터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뷰까지 게재하고 있다. 텍스트 속에 갇힌 과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과제를 공유하고자 했다. 또 최근 유행하는 개그처럼 ‘A업무는 B소관이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하는 핑퐁식 업무 떠밀기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해당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올리면 과제별 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달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정책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세히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공무원이 생각)한 것’을 공무원이 주도하여 정책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국민들 스스로조차도 모를 때가 많다. 국민들의 정책서비스 이용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관찰하였을 때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숨은 니즈’를 찾아 정책화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정책고객인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진한 결과 나에게 꼭 맞는 자연휴양림을 빅데이터로 찾아주고 방문객이 적었던 강원 고성지역의 평화공원을 지역 경제발전의 허브로 만들며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시원스럽게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정책 속에 녹여낼 수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결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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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산림 분야 무인기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현장

 
산림 분야 정부3.0이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이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관련부처·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갈 계획이다. 많은 국민이 염려하는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이슈는 그 무엇보다 민·관의 협업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협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 전반에서 협업 사이클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통신기술(ICT)등을 도입한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신기술 도입은 시간·비용 절감 등 눈에 보이는 성과 이외에도 맞춤형 수요분석, 산림재해 예측 등 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된다. 임업에서의 드론 활용 등은 영세한 산주나 임업인이 선뜻 도입하기가 힘들다. 공공의 산림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발전시켜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산림행정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과 같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림 분야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3.0의 생활화’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정부3.0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산림청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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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우수사례에 꼽힌 부산시민공원.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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