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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중국 아니면 의미 없다

중앙일보 2016.11.07 00:00
미중간 힘겨루기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난항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41조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올해 3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5억5천만달러(1조7569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약 3.4% 증가했고,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한 석탄은 2억8천만달러(31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해 왔던 이유를 알 것 같다.
 
북한 대중무역, 전체무역의 90%
그러나 중국은 방관자적 입장

 
지금까지의 대북제재는 주로 경제적 압박으로서 과거 10년간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사상 유래없는 초강력 제재라고 알려졌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도적 차원의 거래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애초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개가 느슨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애초부터 중국은 대북제재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연간 10억달러 상당의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북한산 철광석의 최대 수입국이다. 2270호가 채택된 직후 중국의 북한산 광물수입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 지난 8월 중국의 총수입은 1.5% 증가했지만 북한의 대중 수출은 16.4%나 급증했다.
 
북한, 대중국 수출로 외화획득
관광, 섬유 수출, 노동자 송출 등

 
2014년 7억41만달러에 달한 북한의 대중 섬유수출도 민생품목으로 인정되어 제재에서 제외됐다. 북한이 중국 관광객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해 약 5천만 달러에 달한다. 2015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수를 5만-6만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연간 약 23억달러(2조5천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북한에 벌어주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해외노동자가 11만-12만명에 이르며, 그 중 7만-8만명이 중국에 파견되어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돈세탁과 핵 개발을 도운 혐의로 중국 단둥의 중견기업 훙샹그룹을 제재했다. 북중교역의 70%가 단둥을 거치고 있으며 북한과 은밀한 거래를 하는 기업이 수십개도 넘는다고 한다. 중국은 “어떤 나라도 자국법을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 대미 전략 고려해 북한 편들기
북한 핵과 미사일은 지역의 불안정 요인
이제는 대북제재 분명한 입장 보여야

 
중국이 외형상으로는 대북제재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지원과 북한 편들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미일동맹 강화, 사드배치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치관계(脣齒關係)라고 부르듯이 북중관계가 소원해 질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은 미중의 직접 대결을 완충시켜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체제가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한국 주도의 통일 즉, 미국의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중국의 저명 국제관계 전문가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달콤한 말이지만 큰 의미는 없다.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를 규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국은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기습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핵과 장거리미사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갈등과 대립은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대미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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