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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중앙일보 2016.1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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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의 25%가 깎인다.

징계 검사들은 2014년 5월 20일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 합계의 2배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수년간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휴대폰과 장부를 없애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와 사건피의자인 고교동창 김모씨에 대한 부적절한 만남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징계 청구된 서울서부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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