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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정 마비 막고자 총리직 수락”

중앙일보 2016.11.03 15:31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직 지명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려 하느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3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총리 지명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라며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여야와 협의하겠다.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회복을 내세워 정치권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복안은 없다. 기회가 닿는대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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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3일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월 30일 박 대통령과 만나 총리 지명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교과서, 사드 등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떤 말을 나눴냐는 질문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유고상태가 아닌 만큼 권한과 입장이 있겠지만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동의를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문제는 합당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큰 그림을 그리고 협치로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이 주도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수초 간 말을 멈추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못할 경우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리로서 헌법상 모든 권한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총리의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료 임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대화에서는 ‘경제,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니 저에게 전부 맡겨주셨으면 한다’고 얘기했다."
야당이 총리 인준 반대하고 있다. 인준안 통과 쉽지 않은데 복안 있나
“복안이 뭐가 있겠나. 전략적 접근할 수도 없다. 기회가 닿는 대로 총리 지명을 수락한 마음과 정권 말기 국정이 불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대통령과 독대는 언제했나
“지난 토요일(10월 29일)”
얼마 동안 얘기했나
“충분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 정부와 입장 다른 국정교과서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총리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대통령에게 여러 권한이 있다."
정책 집행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총리 생각 다르면 가능한가
“대통령과 총리 생각 같다고 해도 국정은 어렵다. 앞으로 협치구도 아니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뜻 다 모아 큰 뜻으로, 큰 그림 그리다 보면 협치 정신 살아날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의견 다른 게 있다해도 여야가 들어오고 협치 구도를 만들면 큰 그림 속에 용해될 것이 많다고 본다.”
최순실 사태 본질 뭔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에 있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힘에 행사하는 메카니즘에 있다고 본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추구하는 거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대통령 생각과 다른거냐. 대통령 생각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다르다면 다를 수 있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학자로서의 소신이다. 우리 국정의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움직일 권한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반대다. 이 두 개를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본다. 집권하면 국회의원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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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때문에 낙마한 적 있는데
“표절하지 않았다. 표절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청문회 요청했다. 당시 청문회 자료 다 볼 수 있다. 표절 문제는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내 박사학위 논문 안 보고 해서 나온 오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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