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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소득세·법인세 내려 경제 불씨 살릴 때

중앙일보 2016.11.03 01:00 경제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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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대세로서 영국은 세율을 28%에서 20%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18%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 캐나다도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했다. 2009년에 독일은 15%, 스위스는 8.5%로 낮추었다. 특히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며, 지적재산권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법인세율은 6.25%이다.

싱가포르 역시 법인세율을 17%로 낮춤으로써 외국기업을 무려 7000여 개나 유치했다. 그러므로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이지만 그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기업들은 실제로는 각종 감면혜택으로 15%만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실정에 어두운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특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865억 달러인데 반해, FDI 유출액은 2261억 달러로 2.6배나 많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FDI 유입액이 4308억 달러로 우리보다 5배나 더 많지만 유출액은 비슷하다. 인구 수를 감안하면 1인당 FDI 유입액이 50배나 더 많은 셈이다. 이처럼 과중한 세제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

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최고 소득세율이 각각 17%와 20%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41.8%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연봉 4억 6500만원 이상 되어야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봉 8800만원일 경우 한국은 35%를 내지만 미국은 25%, 싱가포르는 11.5%, 홍콩은 17%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없다.

이처럼 전세계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여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13조 달러의 통화를 공급한 결과 환율 전쟁이 심화됐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비가 급감하여 더 이상 성장공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함에 따라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오늘날 트럼프 신드롬을 살펴볼 때 미국의 정서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바뀐데다가 미·중의 패권다툼이 과열되어 한반도가 제3차 대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 이것의 심각성을 역설하여 한국을 세계의 평화수도로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먼저 파격적인 세제개혁으로 전문인력이 대량 유입될 만큼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대규모로 외국기업들과 국제기구를 유치해야만 북한의 핵 협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국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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