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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골든타임 있어…총리, 안보·경제 24시간 챙겨야”

중앙일보 2016.10.29 01:31 종합 4면 지면보기
최순실 국정 농단 국가위기 극복 매뉴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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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최순실 특검’ 협상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박종근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현 상황을 ‘국가위기 사태’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순실씨 국정 개입 의혹 사과 이후 14%까지 떨어졌다는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공개되면서다.

정가·학계 인사들의 조언
“황교안 총리, 지금 자세론 안 돼
여야에 힘 실어달라 호소하고
정치권은 빨리 수습책 마련을”
야당 “우병우 사퇴 땐 적극 협조”
정세균, 31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31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국회 주도로 국정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립적인 거국내각 구성을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박근혜의 국정유린 사건으로 국가 비상 사태이자 비정상 사태에 돌입했다”며 “야당은 국가 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 대표는 전제조건으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 부역자’(청와대 비서관 등)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광주에서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 지지율의 급속한 추락은 이미 국정공백 상태에 와 있음을 뜻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먼저 책임지고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안보 등 외치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맡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국정 2선 후퇴를 요구했다.

각계 인사들은 거국내각과 무관하게 국정공백 사태에 대한 경제·안보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상황은 사실상의 대통령 유고 사태”라며 “황 총리가 나서 부총리 2명을 중심으로 장관을 불러 비상협의체를 가동하고, 한편은 국회 쪽으로 뛰고, 다른 한편 장관들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가 지금 자세로는 안 된다.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오늘 당장이라도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 ‘며칠이라도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훈 중앙대(정치학) 교수도 “현재의 내각이 하루를 더 하더라도 비상내각체제로 일해야 한다”며 “황 총리는 매일같이 안보관계 장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가 존망이 달린 안보와 경제는 24시간 빈틈없이 챙기며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이순진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상황별 평시 작전예규(SOP)대로 철저하게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합참의장이 군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대통령이 일일이 ‘대응사격을 하라, 마라’ 하면 오히려 대응에 방해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통수권자가 나설 상황은 전면전 상황인데, 이 경우도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로 며칠 내 북한을 초토화하도록 전시작전계획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자살행위 같은 오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거국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외교·안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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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위기극복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처칠 총리(보수당)가 노동당과 연정을 했던 것처럼 여야가 힘을 합쳐 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효식·박유미 기자 jjpol@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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