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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란

중앙일보 2016.10.24 21:5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개헌 방안으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4년 중임제는 현재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다시 한 번 출마를 할 수 있게 해서 연임이 가능케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의 임기가 사실상 3년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5년 단임제의 경우 임기 초 1년은 준비하느라, 임기 말 1년은 레임덕에 시달리느라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제왕적 대통령'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4년 중임제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8년이라는 임기가 주어진다. 이 제도의 장점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초반 4년 동안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장기간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4년 중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의 정·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각 주에 배정된 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다.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뽑는 방식이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정부의 구성과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갖고 정치적 책임도 진다.

내각제의 장점은 국회에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총리를 뽑고 총리가 내각의 수장으로 활동한다. 총리는 통상 선거로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정당 대표가 선출된다.

내각제는 행정부 조직이 특정 권력에 기대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소수당에서 총리를 흔들게 되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등이 이 제도를 이상적인 제도로 꼽는다.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린다. 프랑스·핀란드 등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이다.
이는 대통령이 전쟁 등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경제·사회 등 내치를 맡는 방식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 제도로 평가된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로 권한을 나눠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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