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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2016.10.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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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대출을 받기 위해 남편과 의붓딸의 동의 없이 명의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실(61)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2014년 5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2)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고모(39) 씨의 이름을 몰래 써 넣고 도장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고 전 회장과 상의하고 승낙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또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리고 자신의 개인 빚 200억여 원을 회사가 연대보증 서게 한 혐의(횡령 및 배임)로도 기소돼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회장은 파고다어학원의 설립자인 고 전 회장과 1990년대 후반부터 갈등을 빚다가 2013년 9월 이혼했다. 2011년 6월 학원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해 2대째 연임 중이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다. 학원총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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