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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블랙홀" →"적기"…朴대통령 입장 바꾼 가장 큰 이유

중앙일보 2016.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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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반까지도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가까이는 올해 초 열린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해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이라는 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든다”며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의 만찬에서도 ‘개헌 블랙홀론’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만찬에서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려운데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만 밝혔던 건 아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국정동력 상실을 우려해 ‘개헌 블랙홀론’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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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반년 만에 정반대가 됐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 많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25%에 이르자 정국 전환이 필요했고 극약처방인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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