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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포함 다양한 방안 논의중"

중앙일보 2016.10.2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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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다. [중앙포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달 들어서도 무수단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하는 등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를 노골적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속에서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패퇴할 것이며 어떤 핵무기 사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은 북한에게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를 포함해 많은 방안들을 한미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공동선언에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대해서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성명에는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표현을 담았다"며 "양국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맞서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어공약을 우리 확장억제로 보장할 것이며 우리는 SCM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분명 말하는 것은 미국이 됐든 동맹이든 모든 공격을 격퇴할 것이고, 모든 핵무기에 압도적이고 효과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연습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해군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신형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북한은 불안정한 국가이고 리더십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통해 세계의 상황과 대한민국 실상, 북한 실상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워싱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다음은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카터 장관 모두 발언
20일 실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주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공약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미국의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력 태세를 조정해 가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상시준비 태세 즉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을 확장억제력을 통해 보장하려 하는 바다.

SCM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건 미국이 됐건 동맹이 됐건 우리는 모든 공격에 대해 타파할 것이고 모든 핵무기 사용에 대해 압도적 효과적인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한반도와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이버 공간이나 해상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양국 해군이 해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미 사이버 워킹 그룹이 동맹안에서 제고하는데 조화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같이 직면하고 있다. 수차례 테스트를 받았지만 모든 도전에 적응하고 있다. 앞서 그랬던 것 처럼 우리는 국가뿐 아니라 역내, 전세계 안보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에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있다. 위고 투게더. 계속해서 국방분야 파트너고 같이 갈 것이고 전세계 미션에서도 그럴 것이다. 새로운 영역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전세계 미션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이자리 통해 공고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동맹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미래도 함께 갈 것이다.

한민구 장관 모두 발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미 국방장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능력과 계속되는 위협으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계최된 SCM은 양국 국방부의 한미 국방관계와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기회. 저와 카터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고 유엔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포기 견인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고도화하는 핵 미사일 능력 및 재래식 능력을 평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핵실험과 핵무기 병기화와 미 본토 공격을 위한 ICBM급 미사일 엔진실험을 하는등, 이달 들어서도 무수단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하는 등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를 노골적 위협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하에서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패퇴할 것이며 어떤 핵무기 사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은 북한에게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 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WMD 그리고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여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조치와 관련,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 양국 장관은 SLBM 시험 발사등 북한이 제기하는 해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해군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내년초부터 한국 국방부 합참 해군이 참여하는 통합 연구팀을 발족시켜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WMD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 공약과 확장억제에 대해 여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이다. SCM통해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 확장억제 공약, 동맹의 대응능력과 의지를 재확인해한미 동맹의 가치와 신뢰를 북한에는 엄중한 경고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는 한미동맹의 굳건함 과시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뭔가.
(한민구 장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카터 장관) 우리 확장억제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 모든 미군 능력을 다 포함한다. 강력하고 준비되어 있다. 여러 조치를 얘기했다. (실행력을) 더욱 제고할 방안을 얘기했다. 북한 미사일 시험으로 더욱 고립되고 국제적 제재가 강력해질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결의를 더욱 확고히 했다.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북한에 불안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나.
(카터 장관) 김정은은 예측불가능한 사람이고 도발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도발에 대응할 것이냐,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 장관과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거나 대통령도 조율된 대응 노력을 한다.
(한 장관)  북한은 불안정한 나라다. 현재 리더십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위해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통해 세계의 상황과 대한민국 실상, 북한 실상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한미 해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반영된 것인가.
(한 장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해군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성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관련 정보공유나 이런 것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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