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병우 국감 안 나오면…2야, 강제로 부르기로

중앙일보 2016.10.21 01:52 종합 12면 지면보기
기사 이미지

2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왼쪽)·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박종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강제로 부르기로 20일 합의했다. 청와대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은 전날 국회에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21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두 야당은 여소야대 상황을 활용해 동행명령을 하기로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상임위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불출석 통보에 동행명령권 합의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을 막으려면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여야가 해당 안건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정 원내대표가 안건조정제도를 쓸 경우 자신의 발언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제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운영위 국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렸지만 야당은 ‘우병우 성토’에 집중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이 청와대 업무 때문에 못 나온다면 오전에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도 B학점을 받은 것에 빗대 “이화여대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B학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화여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글=최선욱·안효성 기자 isotop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