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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서 다시 시작

중앙일보 2016.10.21 01:43 종합 1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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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左), 임우재(右)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승소한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원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다. 앞으로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임 고문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1조2000억원대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관할권 위반 1심 판결 파기
임씨, 1조2000억 위자료 별도 청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별다른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성남지원이 가사소송법에서 명시한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관할 우선순위를 부부가 같이 살았던 주소지 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주소지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계속 살 경우 그 주소지 법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서울에서 함께 살다 이혼 후 이 사장은 서울 용산에, 임 고문은 성남 분당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사장 측은 2014년 10월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관할권 문제가 불거졌다. 임 고문 측이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인 만큼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수원=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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