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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1986.11.08 00:00 종합 4면 지면보기
<재무위>

▲신재휴 의원(신민)=작년 외국 은행 국내 지점(53개)의 당기 순이익이 9백16억원인데 5개 시중 은행은 3백88억원이었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농성 학생 무조건 구속은 문제(질문)|외국 은행 혜택은 줄여가겠다(답변)

▲김기배 의원(민정)=70년대 교포 기업이 취약하여 금융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실태와 교포 기업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민간자본에 의한 중소 기업 금융 전답 은행의 설립, 수출입 은행의 중소 기업 수출 금융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이영준 의원(신민)=덕수 종합 개발이 갑자기 부실화 된 원인과 새마을 본부와의 관계를 밝혀라.

무리한 팽창예산 편성으로 야기되는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은.

▲조병붕 의원 (신민)=내년도 예산안은 예상되는 선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심예산이다.

최저 임금·국민 복지 연금 등 이른바 3대 복지 시책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는가.

▲추인용 재무장관 답변=현재의 생산활동·예금 증가 추이. 해외 원자재 가격 동향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통화 공급이 인플레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국민 복지 재정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불요 불급 부분의 세출 절감 노력 강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세원증가에 대한 조세 흡수, 불요불급한 감면혜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 나가는 등으로 조달해 나가겠다.

국내 금융기관의 교포기업지원 실적은 85년에 9억7천9백만달러 (국내기업 현지법인 포함) 였다. 앞으로 다수 교포에 대해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고 거액 편중 여신을 지양하겠다.

덕수 종합 개발은 부동산 과다 투자,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자금 부족이 심화되어 부실화된 것이다.

앞으로 외국은행에 대한 각종 혜택은 업무규제의 완화와 함께 계속 축소해 나가겠다.

농촌 저소득마을 자립 지원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과제다.

<내무위>

▲이상재 의원(민정)=정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우선 건대 사태의 전모, 배후관계의 유무, 주동자들의 투재 노선상의 특징을 소상히 밝혀주어야 한다.

북괴는 건대 사태와 관련, 그들의 신문·방송 등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유형의 사건이 남북의 긴장 관계와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북괴의 3단계 적화 통일 전략 중 학원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좌적 투쟁 양상이 어느 단계와 연결될 수 있는가.

▲박용만 의원(신민)=이번 사건을 공산 혁명 분자 점거 난동으로 규정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모든 학생들을 무조건 구속시킨 것은 문제다. 구속학생 중에는 국화 꽃 전시회에 참석한 학생도 있고 도서관에 간 학생도 있는데 치안 당국이 과거부터 체포하려는 용공분자를 잡으려고 대량 구속 사태를 일으켰다.

일부 파괴적인 용공 학생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경찰당국은 집단 시위를 사전에 알았을 것이며 이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치환 의원(국민)=건국대 사태는 건국 이래 최대의 투옥 사건으로 경찰의 처리 태도를 보면 국가적 입장은 고려않고 수사기관의 입장만을 생각한 것이다.

대 옥사 사건은 국가적 망신이며 공산 혁명 분자의 소행이라는 술어를 꼭 붙였어야 했나.

▲김중권 의원(민정)=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을 받아야할 학생이 처벌에서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 구속자 중 기소 유예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가.

좌경 급진 세력들이 일부 정치 집단의 행사를 기화로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시위 및 방화·파괴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낙도 의원(신민)=유성환 의원 사건과 김영삼 신민당 고문의 서독 회견과 관련,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당국은 이런 데모를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반미를 좌경용공으로 확대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 좌경 용공의 명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김종호 내무장관 답변=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등 뒤에서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건국대 사태는 학원내 북괴 노선을 추종하고 있던 구국 학생 연합의 잔존 세력이 전국투정조직의 재건을 기도하기 위해 애학투 지하 활동 조직을 구성하려 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6·25는 「미제에 의한 북침」, 「반공 이데올로기 깨부수자」는 구호를 외치고 「진달래 운운」 등 북괴 가극 『피바다』대사를 그대로 유인물에 인용하여 노골적으로 북괴노선을 지지했다.

주동자들의 이 같은 투정노선·범행목적·행동 양태로 미루어 공산 혁명 분자의 소행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좌경·용공 성향이 심각한 원인은 6·25의 참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사회 다수 구성원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공산주의의 실상과 반공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 발전과 정상의 일시적 현상인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체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또 사회 일각에선 이들의 좌경·용공 주장을 소위 민주화 주장과 흔동하여 그에 대한 단속을 용공 조작이니 민주화 탄압이니 하여 비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좌경·용공을 조장하는 예가 되고있다.

간첩 등 불순 분자들의 충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대 사태 당시 주동 학생들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자수한 학생은 8명이 있었다.

유성환 의원 자택에 경찰을 배치한 것은 유 의원의 보호와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였다.

▲강공창 치안 본부장 답변=북괴는 건대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를 비호하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평양·원산 등지에서 건대 사태를 고무하는 군중 집회를 개최했다.

북괴가 책동하고 있는 통일 전선이라는 것은 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계급 연합적 투쟁전선으로 이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는 계급을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각 대학에서 소위 후속 투쟁으로 농성지지 투쟁이 일어났고 사회 일각에서 악성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대학가의 폭력 사태는 정부의 효과적인 대처로 극복됐지만 공산분자들이 예상했던대로 각대학 및 사회 일반의 폭력사태가 야기됐다면 전국적인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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