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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개헌 본격 추진…반기문과 손잡나

중앙일보 2016.10.17 23:02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패거리를 이끌고 5년을 지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진다”며 “정권에 참여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있었을 지 모르지만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당파 안보ㆍ민생회의’ 설립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가려면 정치 체계가 모든 사람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당파 안보ㆍ민생회의’ 는 이건개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13개 단체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김 전 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 추진에 나선다. 김 전 대표는 스스로 '비(非)패권지대'로 이름 붙인 제3지대에 분권형 개헌파를 모은다는 구상이다. 현재 김 전 대표와 원혜영 더민주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개헌추진 의원모임에 참여 중인 의원은 193명. 김 전 대표 등은 국감이 끝나면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에 개헌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내년에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까지 마쳐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더라도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내년까지 끝마쳐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고, 내각제 도입을 준비할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측을 제외하면 내년초 귀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 총장과 가까운 오장섭 충청향우회 전 총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이자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권력분과위원장을 지낸 이건개 변호사도 “역대 정권의 병폐를 극복하려면 1인 독점체제를 개혁하는 분권제 개헌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외교ㆍ안보ㆍ국방을 전담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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