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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고액 체납자 1만6978명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

중앙일보 2016.10.17 15:43
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978명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법인 포함)이다. 나머지는 지난해에도 공개된 장기 체납자들이다. 올해 전체 공개자는 지난해(7475명) 보다 1만명 가까이 늘었다.

구소영 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은 “체납자 공개 기준 중 체납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 후, 이를 처음 적용하는 해라서 신규 공개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인사도 있다. 올해 신규 공개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5억3600만원으로 법인을 제외한 ‘개인 체납자 명단’에서 상위 아홉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과 지난해 명단에서는 빠졌다. 2014년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압류한 미술품을 팔아 생긴 금액을 서울시에 우선 배분해 체납액이 충당돼서다. 그러나 2014년 7월 아들 재만씨의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 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며 세금이 발생했고 체납한 지 1년이 넘어 올해는 이름을 올렸다.

기존 체납자 명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 84억2700만원·1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3, 47억5300만원·5위),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67, 42억6200만원·9위),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71, 41억5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법인 명단에는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60)의 제이유개발(113억3200만원·1위)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800만원·2위)가 변함없이 포함됐다.

구 팀장은 “고액 납세 회피자 또는 나승렬씨 같은 전직 대기업 회장에 대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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