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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후 신혼여행에 국제결혼까지…최근 5년간 200여명

중앙일보 2016.10.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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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각종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 5년간 200명 넘게 외국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 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었다.

용무별로 보면 신혼여행을 간 사람은 18명이었으며,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사람도 9명으로 나타났다.

출국자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돌아왔으나, 4명은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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