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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도 여야 '송민순'과 '우병우' 공세 총력전

중앙일보 2016.10.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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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와 '송민순'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화두가 됐다. 야당은 현직 민정수석 신분을 유지한 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여당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와 관련해서다. 여야 의원들은 두 사건을 두고 계속된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사이에 두고 각각 거센 공격을 이어갔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야당 의원들이다. 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상황이 대검찰청에 1차 보고되고,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고 있다며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세에 김 장관은 "대검과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으로 보고받고 있다"면서 "공정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일반적으로 법무부 지휘 감독권을 감안해 대통령께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있지만 우 수석 사건은 특수성이 있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장관이 사건 초기에 우 수석에 대한 해임 건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선수가 심판으로, 심판이 다시 선수로 뛰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정도 신뢰도 이제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송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찰의 수사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주권 국가로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의사 표시를 하면서 헌법상 '주적'인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 표결을 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어떤 형태로든 고발이 들어올 듯해 검찰 수사를 바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을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하든 의견을 받은 지시를 받든 이렇게 해서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주권 포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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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역시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송 전 장관이) 불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다"면서 "지금의 현실과 과거적 수사를 고려치 않고 모두 조사하고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정쟁 야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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