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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 우대금리 전면조사…연 1%대 대출 타깃

중앙일보 2016.10.17 11:45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경감금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연 1%대 금리 대출자 2만명에 대한 특혜대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2% 미만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적용받은 우대금리가 적정한지를 조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규정에 어긋난 우대금리를 줬을 경우 특혜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의 경우 연 1% 미만 초저금리 대출자 상위 100명 중 90명이 공무원이며, 공무원 중에서도 65명은 대출 당시 임용된지 1~2년된 5급 신입 사무관이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우량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안돼 신용도가 부족한 신입 사무관에게 미래의 우량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대금리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들은 연 1%대 대출자의 90%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른 정책자금이나 장학재단이 이자를 보전하는 장학금 성격의 대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 대출금리를 뜯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도 대출금리 구성항목 중 지점잠 전결금리를 조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은행들이 지점장 전결금리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이는 방법으로 고객마다 천차만별로 대출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본점 차원에서 부여하는 우대금리는 조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금리를 산출할 때 우대금리를 합리적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각 은행의 내규부터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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