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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하다 ‘암’걸린 소방관 외면하는 정부

온라인 중앙일보 2016.10.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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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소방관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 백 차례 불길로 뛰어들면서 병에 걸렸지만 국가는 도와주지 않았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11년부터 암이 발병해 공상 신청을 한 소방관 25명 중 24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한 소방관은 화재 진압에 많이 투입됐다가 골수이형성증후군이란 난치병에 걸렸고, 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후 화재 진압을 더 오래한 다른 소방관이 똑같은 사유로 공상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다른 소방관은 700여 차례를 현장에 출동해 혈액암(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아 2년 8개월 동안 2억 원가량의 치료비를 썼지만 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암에 걸리는 건 화재현장에 투입되면서 들이마신 유독가스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빨리 제정해 아픈 소방관을 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소방관과 경찰의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헌신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해외사례, 대법원 판례, 소방관 현장 목소리를 참고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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