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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빈손’ 점집 털이범에 실형 선고

중앙일보 2016.10.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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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만 골라 절도에 나섰지만 훔칠 물건이 없거나 주인에게 발각돼 모두 실패한 어설픈 도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재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8월까지 야간에 점집 4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간에 절도에 나선 만큼 최씨의 범죄는 ‘특가법 위반’이지만 기소 내용은 간단했다. 최씨가 점짐 4곳에서 5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

최씨는 점집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오거나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주인에게 들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밖에서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복주머니에 담긴 돈을 훔치려다 주인이 지른 고함소리에 도망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상습으로 야간에 점집에 침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및 수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고 처벌 받았다”며 “출소 후 7개월여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최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절도 전과 5범인 최씨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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