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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허용 전에 지상파 구조개편 먼저”

중앙일보 2016.10.17 01:46 종합 8면 지면보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광고규제 완화는 지상파 방송 구조개편 논의 이후에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15일 한신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홍종윤 서울대 ICT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간광고 등 방송규제 완화는 지상파 방송 구조개편이란 근원적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 가능하다”며 “개별 규제를 풀 거냐 말 거냐의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 규제 차별화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정영주 서울대 ICT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방송사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공적 책임을 내세우고 때로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비일관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며 공·민영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구조개편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학계에서는 차제에 1공영(KBS), 6민영(MBC, SBS 및 종편 4사) 구도를 만들어 새로운 규제체계를 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민영 방송의 역할이 다른 만큼 규제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다만 일정 기간 선발매체와 후발매체 간 규제에 차이는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근원적 고민 없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매체 형평성에 어긋난 지상파 봐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달 지상파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개혁 요청서’에 의하면 중간광고 도입 시 지상파 3사에 연 1300억원의 추가 광고 수입이 예상된다. 또 지상파 3사는 2015년 1500억원이 넘는 재송신 매출을 올렸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광고 규제 개선에 앞서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 등이 우선”이라며 “재원확충 문제만 논의하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훈 기자 han.jungh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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