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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중앙일보 2016.10.17 01:32 종합 10면 지면보기
정책 금융기관도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6일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적용 기한은 19일부터 올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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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다. 대출 한도도 기존의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된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소득 기준도 생겨났다. 연말까지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용도도 기존엔 구입·보전·상환 모두 가능했지만 구입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요건 강화…한도도 1억으로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대상
주택가격 3억원 이상은 신청 못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아예 취급이 중단됐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8~9월에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연간 공급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섰다”며 “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2.5~2.75%의 낮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다. 올 초부터 5월까지 평균 8220억원씩 판매되던 보금자리론은 6월부터 월 1조원 이상으로 판매액이 급증했다. 6월 1조2802억원, 7월 1조8873억원으로 늘었고 지난 8월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2조1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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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점차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어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로 인해 나머지 10%에 대한 대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실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 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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