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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더민주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16.10.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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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 13일 광진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2~3일 ‘16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된 선거 공보물 약 8만2900여 부를 선거구 거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3년 12월쯤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것처럼 발언하거나 선고공보물에 기재했으나 이는 수사 결과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대표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상대 후보였던 정준길 후보 측이 추 대표에 대해 제기한 총 6건의 고발 중 이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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