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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 예산 5억여원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유치원 원장 검거

중앙일보 2016.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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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여 원의 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남편 사업자금과 자녀 전세보증금 등에 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2일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유치원 원장 김모(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2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횡령한 돈은 누리사업 과정(만3∼5세) 예산으로 지원받은 수업료와 방과후 과정비, 무상급식비 중 일부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남편 사업자금 1억원, 자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비용 4000만원 등에 사용했다. 또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수업료와 특성화 활동비 가운데 1000여 만원을 남편 사업자금과 유치원 시설공사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용도가 특정돼 있어 투명하게 관리 사용돼야 하는데, 유치원 측이 개인 사금고처럼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유치원에서도 이런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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