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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830억원 찾고도 269억원만 회수

중앙일보 2016.10.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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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금융회사의 해외은닉재산 830억원을 찾아내고도 269억원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은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29.9%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7400만 달러(약 830억원)에 달하는 은닉재산을 발견했지만 환수한 금액은 2400만 달러(약 269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이유로는 담당 인원 부족에 다른 문제가 지적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 뿐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 국가의 탐정 및 변호사 고용하는데 은닉재산 회수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지난 5년간 9억35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은닉재산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 충원 등의 지원이 이뤄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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