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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美 연방대법 상고심…대법관 “비틀 살 때도 외관만 보나” 일침

중앙일보 2016.10.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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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삼성-애플 상고심 재판 기록의 일부. [사진 미 연방대법원]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을 두고 제기된 삼성과 애플의 미국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이 마침내 연방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올라갔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논점은 디자인의 가치였다. 현행 미국 특허법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 적용 제품 이익 전체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역시 “심지어 비틀 같은 자동차를 살 때도 외관만 봐서 사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Nobody buys a car, even a Beetle, just because they like the way it looks)”면서 애플 측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1870년 스푼 받침이나 1890년대 카페트의 디자인 소송 때나 쓰이던 것으로 기능적 요소보다는 장식적인 외관을 주로 다뤄왔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5년간 진행됐다. 삼성은 바둑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하는 디자인 등 3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지금까지 결정된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갤럭시S의 판매 이익 전체인 3억9900만 달러(약 4400억원)이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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