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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탁금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중앙일보 2016.10.12 02:26 종합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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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전한 교류 막는 것 아니다
공직사회 몸 사리기 없어야”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났다는 중앙일보 보도(10월 5일자 3면)와 관련해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에선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접대·촌지·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같은 그런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미 연합 해상작전 중 링스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김경민·박유신 소령, 황성철 상사와 태풍 속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고 강기봉 소방교 등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분들 모두가 숭고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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