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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번엔 “탈북민 수용 체계 갖춰야”

중앙일보 2016.10.12 02:18 종합 3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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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는 기존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박 대통령, 유일호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또다시 탈북민 얘기를 꺼냈다.

“북 간부층도 미래 절망감에 탈북”
국군의날 이어 열흘 만에 또 언급
“일부의 선전포고 운운은 사실 왜곡”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긴밀히 협업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온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군의날 기념사 발언이 ‘탈북 권유’ 수준이었다면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더 나아가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탈북민 수용을 위한 구체적 대비책을 세우라는 지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같은 외부 압박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압박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10월 6일자 1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군의날 기념사는 대북 선전포고”라고 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KBS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10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8월 우리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와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들은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한국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해외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대거 자발적으로 망명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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