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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임금피크제

중앙일보 2016.10.11 00:08 종합 30면 지면보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 보장 또는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 ‘시니어사원제도’라는 명칭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고용 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인력 활용, 인사 적체 해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비용 부담 완화 등이 꼽힌다. 문제점으로는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 축소에 따른 동기 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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