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20명 기소…13일 공소시효 끝나기 전 더 늘어날 듯

중앙일보 2016.10.10 00:33 종합 12면 지면보기
기사 이미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전체(300명) 현역 의원 15분의 1인 2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새누리 9명 최다, 더민주는 6명
당선 무효 땐 내년 4월 재선거

9일 대검 공안부 등에 따르면 총선 직후 기준으로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 104명이다. 이 중 현직 의원(본인 혐의 기준) 2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 순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부인이 금품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고 본인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권석창·김종태·김한표·박성중·박찬우·이군현·장석춘·장제원·황영철 의원 등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외에도 강석진·김종태 의원의 배우자, 김기선·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유승민 의원 지역보좌관 등도 기소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더민주에선 지역구민에게 ‘이천 쌀’을 기부한 혐의로 적발된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한정·유동수·이원욱·진선미 의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당은 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김수민·박선숙), 억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박준영) 등으로 현직 의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 관련 10명, 흑색(불법)선전 6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1명이다.

검찰은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0월 13일 밤 12시까지 총선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현직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현직 의원 수십 명의 기소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은 공소시효 기간인 10~13일 사이 재판에 넘겨지는 현직 의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은 현재 폭풍 전야인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13일만 넘기면 산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윤상현·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소할지를 이번 주초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된 현직 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한 달 후인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린다. 기소 규모에 따라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