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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과태료는 도대체 몇만원?…법원, “재판 해보고 나서”

중앙일보 2016.10.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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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중앙포토]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차위반 등 통상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만 김영란법은 과태료 부과 기관을 ‘법원’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내부회의를 거쳐 마련했다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를 사안별로 구체화시킬지는 재판 결과를 축적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김영란법 위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이 위반자와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위반 내용을 넘겨 받은 법원은 자료를 검토해 약식재판으로 진행할지, 정식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부가 정식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약식으로 진행된다. 이의 신청이 없거나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사나 항고절차 등도 통상의 약식재판 절차와 똑같이 적용된다.

재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맡는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동남북서 등 5개 법원이 담당하고 경기도 안산 주민은 안산지원이 맡는 식이다. 1심은 법관 1명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2심은 법관 3명이 합의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속한 기관에서 넘겨준 자료가 부실할 경우 담당 법관이 기관장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영란법상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이다. 또 직무와 관련돼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가액의 2배 이상 5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사건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접수 건수와 과태료사건 재판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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