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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게 개줄 채우고 성매매 알선…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2016.10.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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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가혹행위를 한 A(20)씨와 B(1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친구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C(17)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C양이 성매매를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을 가져갔다. C양은 한 달여 만에 도망쳤지만 12월 25일 오후 7시께 대전 시내에서 A·B씨에게 발각돼 폭행당했다.

이들은 “C양이 또 도망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C양의 목에 개줄을 채워 베란다 난간에 묶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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