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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짜리 고스톱…'도박죄'일까

중앙일보 2016.10.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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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일까, 아니면 오락일까.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강원도의 한 마을회관에 주민 7명이 모였다. 장판 두 개를 바닥에 깔고 4명, 3명씩 각각 팀을 짰다. 지갑을 들고 온 주민도 있었지만 편한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1만7100원을 갖고 있던 A(72)씨는 4명이 참여한 고스톱판에 앉았다. 점당 100원에 판돈은 2만 6800원이었다. 또 다른 팀은 3명이서 판돈 2만1900원으로 고스톱을 쳤다.

그런데 누군가 A씨를 ‘도박죄’로 신고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A씨는 기소됐다.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판이지만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판돈 2만6800원은 도박성이 미약하고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고스톱을 친 것까지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도박이 아닌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한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고스톱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마을회관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며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주민들이 모인 점도 도박성이 없는 근거로 봤다.

‘도박죄’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돈 규모와 모인 사람들의 친분 관계 등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은 10만원 가량의 판돈으로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한 동네 주민 5명에 대해 ”돈을 따거나 잃은 금액을 볼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도박죄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지난해 5월 전주지법은 점당 500원씩 40여차례에 걸쳐 판돈 28만60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람들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주부, 무직자 등에게 점당 500원은 고액인 점과 처음 만난 사람이 섞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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